22.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(2012두20991)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개요)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, 근로복지공단이 ‘의족 파손’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

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.

정답: X

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. 의족이 다리를 대신해 몸의 일부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다.

②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.

정답: X

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대법원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.

③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.

정답: X

신체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의 대상을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. 탈부착 여부가 재해의 성질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.

④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,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.

정답: X

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빼면 사업주들이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의 고용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. 고용에 미칠 파장까지 살핀 것이다.

⑤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｢산업재해보상보험법｣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정답: O

정반대다.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므로, 대법원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. 결론을 거꾸로 적은 자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