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(2012두20991)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.

정답: O

의족은 다리를 기능적·물리적·실질적으로 대체하므로, 산재 부상의 대상인 신체가 타고난 몸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(대판 2012두20991).

②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.

정답: O

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빼면 장애인 근로자의 보상과 재활에 큰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(대판 2012두20991).

③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.

정답: O

의족이 몸을 대체하는 이상, 몸에 붙였다 뗄 수 있느냐로 요양급여 대상을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(대판 2012두20991).

④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,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.

정답: O

의족 파손을 재해에서 빼면 사업주가 의족 착용 장애인의 고용을 더 꺼리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(대판 2012두20991).

⑤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｢산업재해보상보험법｣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불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했다(대판 2012두20991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