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.

정답: X

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제1항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. 신청주의를 밝힌 조항이다.

②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정답: X

같은 법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.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려는 장치다.

③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.

정답: X

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고 정하되,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. 제한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인 것이다.

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.

정답: O

구두가 아니라 서면이다. 같은 법 제14조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. 권리를 내려놓는 일이라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게 한 것이다.

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.

정답: X

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「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」고 정한다. 형편이 달라지거나 잘못 판단해 포기한 사람을 되돌릴 길을 열어 둔 규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