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학개론 · 2025년 제62회

법인세법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항목

67.<법인세법> 법인세법령상 손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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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5년 세법학개론 67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1개

    정답: X

    광업의 탐광을 위한 개발비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장부가액도 손비다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2호·제16호).

  2. ② 2개

    정답: X

    특수관계인에게서 싸게 사들인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손비에 든다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나목).

  3. ③ 3개

    정답: O

    특수관계인 양수자산 감가상각비 상당액·탐광개발비·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셋뿐이다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·제12호·제16호).

  4. ④ 4개

    정답: X

  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에서 빠진다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).

  5. ⑤ 5개

    정답: X

    협회 특별회비와 유족에게 계속 주는 학자금은 손비가 아니다 — 회비는 일반회비, 학자금은 일시 지급분만 든다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·제21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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