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9.<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>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, ㄴ

정답: X

국내사업장을 지배하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·지점(ㄷ)과 관련 외국법인(ㄹ)도 국외지배주주다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2항).

② ㄱ, ㄷ

정답: X

내국법인을 지배하는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(ㄴ)과 국내사업장 쪽 외국법인(ㄹ)도 든다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).

③ ㄴ, ㄹ

정답: X

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(ㄱ)와 국내사업장을 지배하는 지점(ㄷ)이 빠졌다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).

④ ㄱ, ㄴ, ㄹ

정답: X

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 외국법인의 지점(ㄷ)도 국외지배주주다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).

⑤ ㄱ, ㄴ, ㄷ, ㄹ

정답: O

내국법인 쪽 외국주주와 그가 출자한 외국법인, 국내사업장 쪽 본점·지점과 관련 외국법인이 모두 든다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