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학개론 · 2025년 제62회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글로벌최저한세

80.<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>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‘중간모기업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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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세법학개론 80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ㄱ

    정답: X

    고정사업장(ㄴ)·부분소유모기업(ㄷ)·투자구성기업(ㄹ)도 중간모기업에서 빠진다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호).

  2. ② ㄱ, ㄴ

    정답: X

    부분소유모기업(ㄷ)과 투자구성기업(ㄹ)도 중간모기업이 아니다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호).

  3. ③ ㄱ, ㄴ, ㄷ

    정답: X

    투자구성기업(ㄹ)도 중간모기업에서 제외된다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호).

  4. ④ ㄴ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최종모기업(ㄱ)도 중간모기업이 아니다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호).

  5. ⑤ ㄱ, ㄴ, ㄷ, ㄹ

    정답: O

    중간모기업은 최종모기업·고정사업장·부분소유모기업·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이라 넷 다 빠진다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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