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8.<부가가치세법>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가산세에 관한 설명의 (ㄱ)과 (ㄴ)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는?

① 0.8

정답: X

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낸 몫이 1%라 0.8이 될 수 없다(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).

② 1.3

정답: O

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로 발급하면 1%,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0.3%다(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·제3호).

③ 1.5

정답: X

확정신고기한까지 아예 전송하지 않은 경우가 0.5%이고, 늦게라도 전송하면 0.3%다(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·제4호).

④ 2.3

정답: X

발급시기에 종이로 낸 경우는 2%가 아니라 1%로 낮춰 준다(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).

⑤ 2.5

정답: X

2%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아예 발급하지 않은 때의 몫이다(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