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학개론 · 2025년 제62회

소득세법양도·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의 계산

54.<소득세법> 다음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乙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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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세법학개론 54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588,800,000원

    정답: X

    가업상속공제가 붙지 않은 40%는 상속개시일부터 센 6%를 쓴다 — 전부에 20%를 매긴 값이다(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).

  2. ② 609,856,000원

    정답: O

    가업상속공제율 60%는 甲의 취득가액 6억원과 甲 취득일부터의 보유기간을, 나머지 40%는 상속 당시 시가와 乙의 보유기간을 따른다(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).

  3. ③ 684,800,000원

    정답: X

   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甲에게 소득처분된 2억원이 취득가액에 더해진다(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).

  4. ④ 705,856,000원

    정답: X

    안분은 맞지만 소득처분된 2억원을 甲의 취득가액에 얹지 않은 값이다(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).

  5. ⑤ 940,800,000원

    정답: X

    취득가액을 甲이 치른 4억원으로만 잡아 소득처분분도 상속 당시 시가 몫도 놓쳤다(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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