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.<소득세법>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다음의 국내 소재 자산을 2025년 4월에 양도하는 경우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보유기간 3년인 등기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

정답: X

보유 3년 등기 건물은 기본세율이라 가장 높아야 45%다(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).

② 보유기간 9개월인 미등기 주택을 양도한 경우

정답: X

미등기양도자산은 70%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 미치지 못한다(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).

③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｢소득세법｣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

정답: X

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0%다(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).

④ 보유기간 3년인 ｢소득세법｣에 따른 비사업용토지(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음)를 양도한 경우

정답: X

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%포인트를 더해 최고 55%다(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).

⑤ 1세대가 3주택(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)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보유기간이 1년인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

정답: O

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은 기본세율에 30%포인트를 더해 최고 75%로 가장 높다(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