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9.<조세범처벌법>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

정답: O

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3배 이하 벌금이다(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).

②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｢국세기본법｣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.

정답: X

기한 후 신고로 형을 감경받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다 — 2년은 수정신고 쪽이다(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).

③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조세 포탈과 관련한 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한다.

정답: O

고의로 장부를 짓지 않아 부과·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든다(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).

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.

정답: O

조세 포탈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형의 2분의 1이 가중된다(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).

⑤ ｢조세범처벌법｣에 따른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정답: O

조세범칙행위는 국세청장·지방국세청장·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(조세범 처벌법 제21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