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정관변경의 절차와 요건

77.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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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77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주식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권한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유효하다.

    정답: O

    정관으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바꿀 수 있다(상법 제416조 단서).

  2. ②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.

    정답: O

    정관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로 한다(상법 제434조).

  3.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어느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가 갈 정관변경에는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더 있어야 한다(상법 제435조 제1항).

  4. ④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는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정관변경도 결의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창립총회가 정관을 바꿀 수는 있어도 합병계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의는 못 한다(상법 제527조 제2항 단서).

  5. ⑤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등기해 둔 내용이 정관변경으로 달라졌다면 그 변경을 등기로 따라 적는다(상법 제317조 제4항, 제18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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