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

57.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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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3년 상법 57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ㄱ, ㄴ

    정답: O

    상장회사 1천분의 15 소집청구인 ㄱ과, 감사의 소집청구인 ㄴ만 맞다(상법 제542조의6 제1항, 제412조의3 제1항).

  2. ② ㄱ, ㄹ

    정답: X

    ㄹ이 걸린다 — 전자문서 통지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(상법 제363조 제1항).

  3. ③ ㄴ, ㄷ

    정답: X

    ㄷ이 걸린다 — 이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주주가 소집한다(상법 제366조 제2항).

  4. ④ ㄱ, ㄴ, ㄹ

    정답: X

    맞는 둘에 ㄹ을 더한 것이 흠이다 — 과반수 동의로는 전자문서 통지를 못 한다(상법 제363조 제1항).

  5. ⑤ ㄱ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ㄷ과 ㄹ이 모두 걸리고 감사의 소집청구인 ㄴ이 빠졌다(상법 제366조 제2항, 제363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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