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과 주주주식의 개념·주식의 공유와 주주평등의 원칙

46.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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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46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공유자라면 누구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.

    정답: X

    공유가 되면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— 저마다 행사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(상법 제333조 제2항).

  2. ②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주권을 놓는 순간 질권으로 제3자에게 맞설 힘이 사라진다(상법 제338조 제2항).

  3. ③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남의 승낙을 받아 그 이름으로 인수했다면 명의인과 함께 납입책임을 진다(상법 제332조 제2항).

  4. ④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정관에 근거만 마련해 두면 명의개서 사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다(상법 제337조 제2항).

  5. ⑤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회사의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20분의 1 한도를 넘겨 자기주식을 질로 받을 수 있다(상법 제341조의3 단서, 제341조의2 제2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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