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회사법 통칙회사의 능력과 법인격부인론

41.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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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41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므로 설립시에는 사원이 적어도 2인 이상이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회사는 사원이 한 사람이어도 설 수 있다 — 법은 영리목적 법인이라고만 새길 뿐 사원 수를 묶지 않는다(상법 제169조).

  2. ②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고, 그때는 직무를 행할 자를 뽑아 다른 사원에게 알린다(상법 제287조의15 제1항).

  3. ③ 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한다.

    정답: X

    막아 둔 것은 무한책임사원 자리뿐이어서 주주가 되는 데에는 걸림이 없다(상법 제173조).

  4. ④ 회사는 해산등기를 한 때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.

    정답: X

    해산해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므로 권리능력은 청산이 끝나야 사라진다(상법 제245조).

  5. ⑤ 회사의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상법 스스로 회사의 권리능력을 좁혀 둔 조항이 있다 — 무한책임사원 자리가 그 예다(상법 제17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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