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기관이사회의 권한과 업무집행의 감독

55.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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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55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이사 3명이라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, 자본금이 10억원에 못 미치면 한둘로 줄일 수 있다(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).

  2. ②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    정답: X

    정관에 액을 정해 두지 않았으면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한다(상법 제388조).

  3. ③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회사의 업무집행 가운데 지배인 인사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(상법 제393조 제1항).

  4. ④ 이사회의 결의는 재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— 3분의 2가 아니다(상법 제391조 제1항).

  5. 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주식교환계약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결의는 특별결의다(상법 제360조의3 제1항·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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