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8.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.

정답: X

결손을 메우려는 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로 한다(상법 제438조 제2항).

②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 감소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.

정답: X

자본금 감소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붙지 않는다 — 영업양도나 합병 같은 자리에만 있다(상법 제374조의2).

③ 위 사례의 경우에 출자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.

정답: O

출자가 환급되지 않아 채권자를 해칠 일이 없으므로 이의절차가 빠진다(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).

④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이 감소한다.

정답: X

장부의 자본금만 줄이는 감자여서 회사재산은 그대로 남는다(상법 제438조 제2항, 제439조 제2항 단서).

⑤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변경등기함으로써 발생한다.

정답: X

효력은 감자절차가 끝난 때에 생기고 변경등기는 이를 알리는 일일 뿐이다(상법 제441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