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사원의 가입·탈퇴와 지분

74.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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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74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새 사원은 정관을 바꾸는 방법으로 들인다(상법 제287조의23 제1항).

  2. ②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를 양수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회사가 제 지분을 사들이는 길은 막혀 있고, 취득하더라도 그 지분은 곧 소멸한다(상법 제287조의9).

  3.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자본금을 줄이는 일도 정관을 바꾸는 방법으로 한다(상법 제287조의36 제1항).

  4. ④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업무집행자가 업무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함께 배상한다(상법 제287조의20).

  5. ⑤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업무집행자가 자기나 제3자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나머지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친다(상법 제287조의11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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