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60회

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회사법 통칙 · 회사의 능력과 법인격부인론

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회사법 통칙 · 회사설립의 일반론과 사원의 출자

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식회사의 설립 · 발기설립 — 주식발행사항의 결정과 출자의 이행

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현물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식회사의 설립 · 변태설립사항과 검사인의 조사

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주식의 소각·병합·분할

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주식의 개념·주식의 공유와 주주평등의 원칙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요건

비상장회사인 甲주식회사는 2022. 5. 2.에 성립되었다. A는 甲회사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한 자로 甲회사의 주식 1천주를 보유하고 있으며,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.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甲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양도 및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음)

주식과 주주 · 권리주와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

상법상 자본금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, 주권 및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주권의 발행·효력과 주식의 전자등록

상법상 甲회사, 乙회사 그리고 丙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각 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임)

주식과 주주 · 종류주식의 총설 — 이익배당·잔여재산분배·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

A는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, 비상장주식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의 자회사이다. 아래의 권리 중 A가 상법상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? (단, A의 주식보유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고, A는 乙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 甲회사 및 乙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없음)

주식과 주주 ·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지주요건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·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자본금의 원칙과 액면주식·무액면주식

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이사회의 권한과 업무집행의 감독

상법상 주식회사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·다중대표소송

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

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주주의 의결권과 의결권의 제한

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의결권의 대리행사·불통일행사와 서면·전자투표

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이사회내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이사회내 위원회

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

상법상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집행임원 설치회사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감사의 선임·종임과 지위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감사위원회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신주발행에 의한 보통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· 신주발행의 결정·절차와 신주의 인수·납입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· 액면미달발행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· 법정준비금과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·감소

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· 이익배당의 요건·배당가능이익과 위법배당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· 사채권자집회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· 전환사채

상법상 조직변경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· 회사의 조직변경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· 분할의 효과·연대책임과 분할무효의 소

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· 내부관계 — 업무집행·경업금지와 손익분배

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· 사원의 가입·탈퇴와 지분

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·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·경업과 지분의 양도

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· 사원의 지위와 지분의 양도

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· 정관변경의 절차와 요건

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·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

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사외이사·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의 특례

상법상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제기할 수 없는 소는?

회사법 통칙 · 회사법상의 소의 공통 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