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· 상법
2023년 제60회 상법 기출문제
40문항 ·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
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
2023년 제60회 상법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.
- 주식회사의 기관11문항
- 주식과 주주9문항
-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5문항
-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4문항
- 회사법 통칙3문항
-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3문항
-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3문항
- 주식회사의 설립2문항
문항별 정답과 해설
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.
- 41번회사법 통칙
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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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.
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고, 그때는 직무를 행할 자를 뽑아 다른 사원에게 알린다(상법 제287조의15 제1항).
- 42번회사법 통칙
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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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모든 회사에서 정관은 정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원 또는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.
자본금 10억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이 기명날인·서명하는 것만으로 정관이 효력을 얻는다
- 43번주식회사의 설립
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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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발기설립 시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정하여야 한다.
발기설립에서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지정한다(상법 제295조 제1항).
- 44번주식회사의 설립
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현물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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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⑤모집설립 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는 경우 감정인은 감정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모집설립에서 감정인이 검사인 조사를 갈음했다면 그 결과는 창립총회로 간다(상법 제310조 제2항·제3항, 제299조의2).
- 45번주식과 주주
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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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.
종류주식을 낸 회사는 정관에 정함이 없어도 분할로 인한 배정을 종류마다
- 46번주식과 주주
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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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공유자라면 누구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.
공유가 되면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
- 47번주식과 주주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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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ㄴ, ㄹ
한도 10%인 ㄴ과, 총회결의 뒤 계약서를 쓰는 ㄹ만 남는다(상법 제340조의2 제3항, 제340조의3 제3항).
- 48번주식과 주주
비상장회사인 甲주식회사는 2022. 5. 2.에 성립되었다. A는 甲회사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한 자로 甲회사의 주식 1천주를 보유하고 있으며,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.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甲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양도 및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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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A가 2022. 6. 1.에 C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甲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주권 없이 양도하였어도 甲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이 있다.
6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 없이 넘겼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
- 49번주식과 주주
상법상 자본금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, 주권 및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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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.
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정관 규정은 주권에도 드러내야 한다(상법 제356조 제6호의2).
- 50번주식과 주주
상법상 甲회사, 乙회사 그리고 丙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각 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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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甲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주식의 발행총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.
의결권이 제한되기만 하는 종류주식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기지 못한다(상법 제344조의3 제2항).
- 51번주식과 주주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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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이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는 비치할 수 없다.
대리인을 들였다면 명부를 본점에만 묶어 둘 까닭이 없고 그 영업소에도 놓을 수 있다(상법 제396조 제1항 후단).
- 52번주식과 주주
A는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, 비상장주식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의 자회사이다. 아래의 권리 중 A가 상법상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? (단, A의 주식보유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고, A는 乙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 甲회사 및 乙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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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ㄴ, ㄷ
지분 문턱이 없는 재무제표 열람과, 모회사 100분의 1이면 되는 다중대표소송만 남는다(상법 제448조 제2항, 제406조의2 제1항).
- 53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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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1,4번
- 54번주식과 주주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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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⑤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지만,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는 변경할 수 있다.
주식의 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자본금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
- 55번주식회사의 기관
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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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회사의 업무집행 가운데 지배인 인사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(상법 제393조 제1항).
- 56번주식회사의 기관
상법상 주식회사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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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⑤모회사의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회사는 다중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.
자회사도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(상법 제406조의2 제3항, 제404조 제1항).
- 57번주식회사의 기관
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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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ㄱ, ㄴ
상장회사 1천분의 15 소집청구인 ㄱ과, 감사의 소집청구인 ㄴ만 맞다(상법 제542조의6 제1항, 제412조의3 제1항).
- 58번주식회사의 기관
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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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일지라도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
신탁을 인수했거나 남을 위해 주식을 가진 경우에는 불통일행사를 거부하지 못한다(상법 제368조의2 제2항).
- 59번주식회사의 기관
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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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.
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열 수 있다(상법 제368조의4 제1항).
- 60번주식회사의 기관
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이사회내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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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⑤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
지점을 두고 옮기고 없애는 일은 위임 금지 목록에 없어 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(상법 제393조의2 제2항, 제393조 제1항).
- 61번주식회사의 기관
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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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⑤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사업기회를 쓰도록 허락하는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를 채워야 선다
- 62번주식회사의 기관
상법상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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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직무대행자가 상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(상법 제408조 제2항).
- 63번주식회사의 기관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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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감사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고의로 손해를 낸 감사에게는 정관에 따른 감면이 미치지 않는다(상법 제415조, 제400조 제2항 단서).
- 64번주식회사의 기관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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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것에는 이사회의 재결의가 미치지 않는다(상법 제415조의2 제6항, 제393조의2 제4항 후단).
- 65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신주발행에 의한 보통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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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.
등기를 마친 뒤 청약이 취소되면 그 주식은 이사들이 함께 떠안은 것으로 본다
- 66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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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⑤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지만,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.
인가일로부터 한 달이 원칙 기한이고, 법원이 더 넉넉하게 잡아 인가하는 것도 된다(상법 제417조 제4항).
- 67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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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쌓되 주식배당에는 적립의무가 없다(상법 제458조).
- 68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
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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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회사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.
배당금을 달라고 할 권리는 10년이 아니라 5년짜리 시효에 걸린다(상법 제464조의2 제2항).
- 69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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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해당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.
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에는 법원 인가가 필요
- 70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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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위 사채 모두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정하는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.
주주 아닌 자에게 내주는 두 사채 모두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(상법 제513조 제3항, 제516조의2 제4항).
- 71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
상법상 조직변경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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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ㄴ, ㄹ, ㅁ
합자→합명, 유한→주식, 주식→유한책임 셋만 법이 열어 두었다(상법 제286조 제1항, 제607조 제1항, 제287조의43 제1항).
- 72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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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특별결의로 분할계획서에 정하면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책임을 승계채무로 좁힐 수 있다(상법 제530조의9 제2항).
- 73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
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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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총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업무집행사원은 정관으로 정한다
- 74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
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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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를 양수할 수 있다.
회사가 제 지분을 사들이는 길은 막혀 있고, 취득하더라도 그 지분은 곧 소멸한다(상법 제287조의9).
- 75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
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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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.
대표는 무한책임사원의 몫이고 유한책임사원에게는 그 자리가 닫혀 있다(상법 제278조).
- 76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
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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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으로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.
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증권으로 만들어 돌릴 수 없게 막아 두었다(상법 제555조).
- 77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
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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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는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정관변경도 결의할 수 있다.
창립총회가 정관을 바꿀 수는 있어도 합병계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의는 못 한다(상법 제527조 제2항 단서).
- 78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
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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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위 사례의 경우에 출자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.
출자가 환급되지 않아 채권자를 해칠 일이 없으므로 이의절차가 빠진다(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).
- 79번주식회사의 기관
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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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,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자산 2조원 이상이면 사외이사 3명 이상에 이사 총수의 과반수라야 한다
- 80번회사법 통칙
상법상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제기할 수 없는 소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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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⑤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
결의취소의 소는 주주·이사·감사만 낼 수 있어 채권자에게는 길이 없다(상법 제376조 제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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