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과 주주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요건

47.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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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47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ㄱ, ㄴ

    정답: X

    ㄱ이 걸린다 — 10% 이상을 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지 못한다(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1호).

  2. ② ㄱ, ㄹ

    정답: X

    ㄱ이 걸리고, 발행주식총수의 10%를 넘기지 못한다는 ㄴ이 빠졌다(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1호·제3항).

  3. ③ ㄴ, ㄹ

    정답: O

    한도 10%인 ㄴ과, 총회결의 뒤 계약서를 쓰는 ㄹ만 남는다(상법 제340조의2 제3항, 제340조의3 제3항).

  4. ④ ㄱ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ㄱ에 더해 ㄷ도 걸린다 — 주식매수선택권은 넘기지 못한다(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1호, 제340조의4 제2항).

  5. ⑤ ㄴ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ㄷ이 걸린다 — 상속인이 잇는 경우 말고는 양도가 막혀 있다(상법 제340조의4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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