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.상법상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제기할 수 없는 소는?

① 위법배당금반환청구의 소

정답: O

위법배당의 반환청구는 법이 회사채권자에게 바로 준 권리다(상법 제462조 제3항).

② 합병무효의 소

정답: O

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낼 수 있다(상법 제529조 제1항).

③ 분할합병 무효의 소

정답: O

분할합병 무효의 소에도 합병무효의 소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(상법 제530조의11 제1항, 제529조 제1항).

④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

정답: O

감자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도 감자무효의 소를 낼 수 있다(상법 제445조).

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

정답: X

결의취소의 소는 주주·이사·감사만 낼 수 있어 채권자에게는 길이 없다(상법 제376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