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과 주주주식의 소각·병합·분할

45.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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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45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주식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.

    정답: X

    액면을 쪼갠 만큼 주식 수가 늘어 액면총액은 그대로다 — 자본금은 움직이지 않는다(상법 제329조의2, 제451조 제1항).

  2. ② 주식의 분할 후의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쪼갠 결과가 100원에 못 미치면 안 된다 — 액면의 하한은 분할에도 그대로 걸린다(상법 제329조의2 제2항, 제329조 제3항).

  3. ③ 주식의 분할이 있으면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분할로 주주가 받을 주식에도 옛 질권이 그대로 미친다(상법 제339조).

  4. ④ 주식의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 그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는 거래소 시세있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경매가 이루어져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이면 경매 대신 거래소를 통해 판다(상법 제329조의2 제3항, 제443조 제1항 단서).

  5. 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종류주식을 낸 회사는 정관에 정함이 없어도 분할로 인한 배정을 종류마다 달리 정할 수 있다(상법 제344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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