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.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신주발행에 의한 보통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.

정답: O

정관에 정해 두면 종이 증서 대신 전자등록으로 신주인수권을 다룰 수 있다(상법 제420조의4).

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.

정답: O

증서를 낸 뒤라면 신주인수권 양도는 그 증서를 건네는 방법으로만 한다(상법 제420조의3 제1항).

③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.

정답: O

납입이나 현물출자를 마친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다(상법 제423조 제1항).

④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.

정답: X

등기를 마친 뒤 청약이 취소되면 그 주식은 이사들이 함께 떠안은 것으로 본다 — 감사는 이 책임에서 빠진다(상법 제428조 제1항).

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.

정답: O

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·이사·감사가 발행일부터 6월 안에 낸다(상법 제429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