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사원의 지위와 지분의 양도

76.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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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76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으로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증권으로 만들어 돌릴 수 없게 막아 두었다(상법 제555조).

  2. ②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, 주식과 같이 약식질도 인정된다.

    정답: X

    입질도 지분 양도와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해서 약식질이 설 자리가 없다(상법 제559조 제2항, 제557조).

  3. ③ 정관으로 사원의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양도를 묶어 두고 싶으면 정관에 제한을 적어 두면 된다 — 막을 길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(상법 제556조 단서).

  4.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.

    정답: X

    이사가 여럿이어도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— 출석 요건이 따로 없다(상법 제564조 제1항).

  5. ⑤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총사원 반수 이상이면서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선다(상법 제585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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