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내부관계 — 업무집행·경업금지와 손익분배

73.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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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73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합명회사를 세우려면 사원 2인 이상이 함께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(상법 제178조).

  2. ②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지분을 넘기려면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(상법 제197조).

  3. ③ 총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    정답: X

    업무집행사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— 과반수 동의로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(상법 제201조 제1항).

  4. ④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회사 영업부류의 거래를 하거나 동종회사 이사가 되지 못한다(상법 제198조 제1항).

  5. 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각 사원이 연대해 변제한다(상법 제212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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