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회사의 조직변경

71.상법상 조직변경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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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71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ㄱ, ㄴ, ㄷ

    정답: X

    ㄱ과 ㄷ이 걸린다 — 합명회사는 합자회사로만,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로만 옮겨 간다(상법 제242조 제1항, 제287조의43 제2항).

  2. ② ㄱ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ㄱ과 ㄷ이 함께 걸려 맞는 것은 ㄹ 하나뿐이다(상법 제242조 제1항, 제287조의43 제2항).

  3. ③ ㄴ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ㄷ이 걸린다 — 유한책임회사가 갈 수 있는 곳은 주식회사다(상법 제287조의43 제2항).

  4. ④ ㄴ, ㄹ, ㅁ

    정답: O

    합자→합명, 유한→주식, 주식→유한책임 셋만 법이 열어 두었다(상법 제286조 제1항, 제607조 제1항, 제287조의43 제1항).

  5. ⑤ ㄷ, ㄹ, ㅁ

    정답: X

    ㄷ이 걸리고,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바꾸는 ㄴ이 빠졌다(상법 제287조의43 제2항, 제286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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