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7.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.

정답: X

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정하고, 총회로 넘기려면 정관에 적어야 한다 — 원칙과 예외가 뒤집혔다(상법 제461조 제1항).

②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정답: O

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쌓되 주식배당에는 적립의무가 없다(상법 제458조).

③ 회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 본점에서 비치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.

정답: X

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이면 언제든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 —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(상법 제448조 제2항).

④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.

정답: X

법정준비금은 자본금 결손을 메우는 데 쓰라고 남겨 둔 것이다(상법 제460조).

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비록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.

정답: X

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2년이 지나도 책임이 풀리지 않는다(상법 제450조 단서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