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6.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액면미달 발행은 회사가 선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— 5년이 아니다(상법 제417조 제1항).

②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한다.

정답: X

액면미달 발행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가 함께 있어야 한다(상법 제417조 제1항).

③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.

정답: X

액면미달로 발행했다면 변경등기에 미상각액을 올려야 한다(상법 제426조).

④ 회사는 액면미달 발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채권자 이의절차는 자본금을 줄일 때 밟는 것이고 액면미달 발행에는 없다(상법 제417조, 제439조 제2항).

⑤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지만,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.

정답: O

인가일로부터 한 달이 원칙 기한이고, 법원이 더 넉넉하게 잡아 인가하는 것도 된다(상법 제417조 제4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