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기관감사위원회

64.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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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64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위원은 이사 가운데 세 사람 이상이라야 하고, 사외이사 비중이 3분의 2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(상법 제415조의2 제2항).

  2. ②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것에는 이사회의 재결의가 미치지 않는다(상법 제415조의2 제6항, 제393조의2 제4항 후단).

  3.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이사가 정관을 어길 염려가 보이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보고한다(상법 제415조의2 제7항, 제391조의2 제2항).

  4.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감사위원 해임은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한다(상법 제415조의2 제3항).

  5.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감사위원회는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뽑아야 한다(상법 제415조의2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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