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기관이사회내 위원회

60.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이사회내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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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60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    정답: X

   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제안은 위원회로 넘기지 못한다(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1호).

  2.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    정답: X

    대표이사 인사는 이사회가 직접 쥐고 있어야 한다(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2호).

  3.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    정답: X

   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을 뽑고 내보내는 일도 위임 밖이다(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).

  4. ④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

    정답: X

    정관이 이사회 권한으로 못 박은 사항은 위원회로 내려보내지 못한다(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4호).

  5. ⑤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

    정답: O

    지점을 두고 옮기고 없애는 일은 위임 금지 목록에 없어 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(상법 제393조의2 제2항, 제393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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