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과 주주자본금의 원칙과 액면주식·무액면주식

54.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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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54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회사의 이익으로 없앨 수 있는 상환종류주식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낸다(상법 제345조 제1항).

  2. ②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.

    정답: O

   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종류주식은 그 청구한 때에 전환된다(상법 제350조 제1항).

  3. ③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(株數)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배정한 주수만큼의 인수가액을 기일에 남김없이 받아 내는 것이 이사의 일이다(상법 제421조 제1항).

  4. ④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무액면주식에서 자본금으로 잡지 않은 발행가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쌓는다(상법 제451조 제2항 후단).

  5. ⑤ 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지만,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는 변경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주식의 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자본금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— 방향을 가리지 않는다(상법 제451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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