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회사법 통칙회사설립의 일반론과 사원의 출자

42.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3년 상법 42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회사는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.

    정답: O

   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회사가 비로소 선다(상법 제172조).

  2. ②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.

    정답: O

    본점 소재지는 발기인이 정관에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 항목이다(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).

  3. ③ 회사가 설립시 지점을 둔 경우에 지점소재지는 설립등기사항이다.

    정답: O

    설립 때 지점을 두었다면 그 소재지도 설립등기에 올린다(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4).

  4. ④ 모든 회사에서 정관은 정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원 또는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.

    정답: X

    자본금 10억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이 기명날인·서명하는 것만으로 정관이 효력을 얻는다 — 「모든 회사」가 아니다(상법 제292조 단서).

  5. ⑤ 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내이다.

    정답: O

    회사가 선 날로부터 2년이 제소기간이고, 주주·이사·감사만 그 소를 낸다(상법 제328조 제1항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