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58회

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· 합병의 의의와 제한

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식회사의 설립 · 발기설립 — 주식발행사항의 결정과 출자의 이행

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시 주식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설립 · 모집설립·창립총회와 설립등기

상법상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설립 · 모집설립·창립총회와 설립등기

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식회사의 설립 · 정관의 작성과 절대적 기재사항

상법상 주식회사설립에 관여한 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설립 · 설립관여자의 책임

상법상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

상법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

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주식의 개념·주식의 공유와 주주평등의 원칙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의 주식은 A가 95%, A의 배우자 B가 5%를 소유하고 있고, 甲회사에는 A의 자녀인 C와 D 그리고 A의 자매인 E가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. 이 경우 甲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묶은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요건

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종류주식의 총설 — 이익배당·잔여재산분배·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

상법상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과 주주 · 주권불소지와 주권의 상실·제권판결

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· 주식의 포괄적 교환

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·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비율이 다른 하나는?

주식과 주주 ·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지주요건

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주주총회의 결의요건과 정족수의 계산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(이하 ‘모회사’라 한다)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·다중대표소송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집중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정관에는 집중투표 배제조항이 없음)

주식회사의 기관 · 이사의 선임과 집중투표

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주식회사의 기관 ·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

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주식회사의 기관 ·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

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인 丙의 계산으로 A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乙과 한 경우,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경업금지의무

상법상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결의무효·부존재확인의 소와 부당결의 취소의 소

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이사회내 위원회

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이사의 임기·종임·해임과 보수

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감사위원회

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기관 · 감사의 권한·의무와 검사인

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·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

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· 사채관리회사

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· 신주발행의 무효와 위법·불공정 발행의 구제

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· 사채의 발행과 유통

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·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

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· 이익배당의 요건·배당가능이익과 위법배당

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· 주식회사의 청산

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· 유한회사의 기관·계산과 정관변경·해산

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· 외부관계 — 회사대표·사원의 책임과 지분의 양도·퇴사

상법상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·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

상법상 무한책임사원 A와 유한책임사원 B로만 구성된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·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·경업과 지분의 양도

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· 내부·외부관계 — 업무집행자와 회사의 대표

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· 분할의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