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4.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.

정답: O

한 물건을 두고 이해가 엇갈리는 둘을 함께 대리해서 한 입찰은 무효다(대결 2003마44).

②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 그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, 그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그것으로 소멸한다(민법 제127조 제2호).

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.

정답: O

본인의 지시대로 한 것이라면 본인이 안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내세우지 못한다(민법 제116조 제2항).

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다.

정답: O

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뽑았다면 선임·감독의 책임만 진다(민법 제122조 단서).

⑤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진다.

정답: O

임의대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본인이 한 수권행위가 정한다(민법 제128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