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6.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ㄱ

정답: X

ㄴ·ㄷ도 옳다 — 쌍방이 협력을 거절하거나 정지조건이 깨지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(대판 2010다31860).

② ㄷ

정답: X

ㄱ·ㄴ도 옳다 — 허가가 나면 처음으로 거슬러 유효해져 계약을 다시 맺을 것 없다(대판 90다12243 전합).

③ ㄱ, ㄴ

정답: X

ㄷ이 빠졌다 —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깨졌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다(대판 97다36996).

④ ㄴ, ㄷ

정답: X

ㄱ이 빠졌다 — 허가는 계약을 처음부터 유효하게 만들 뿐 새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(대판 90다12243 전합).

⑤ ㄱ, ㄴ, ㄷ

정답: O

허가로 거슬러 유효해지고, 쌍방의 거절이나 조건 불성취는 확정적 무효로 이끈다(대판 90다12243 전합·97다36996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