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3.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.

정답: X

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(민법 제123조 제1항).

②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
정답: X

복대리권은 대리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 대리권이 없어지면 따라 없어진다(민법 제123조 제1항).

③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.

정답: X

복대리인을 뽑았다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라지지는 않고 둘은 나란히 간다(민법 제123조 제1항).

④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
정답: O

복대리인이 지는 권리의무는 제3자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같다(민법 제123조 제2항).

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,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.

정답: X

대리인이 몸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금지의 뜻을 밝히지 않은 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본다(대판 94다30690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