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4편 권리의 객체물건의 의의와 분류

62.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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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62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권리는 물건이다.

    정답: X

    물건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, 권리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(민법 제98조).

  2. ②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.

    정답: O

   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물건이고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이다(민법 제98조·제99조 제2항).

  3. ③ 금전은 동산이다.

    정답: O

    금전도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 동산이다(민법 제99조 제2항).

  4. ④ 신체로부터 분리된 머리카락은 동산이다.

    정답: O

    몸에서 떨어져 나온 머리카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동산이다(민법 제99조 제2항).

  5. ⑤ 「입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인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토지와 따로 다루는 부동산이다(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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