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.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?

① 정관의 작성

정답: O

사단법인 설립자는 목적·명칭 등을 적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한다(민법 제40조).

② 설립등기의 경료

정답: O

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(민법 제33조).

③ 주무관청의 허가 취득

정답: O

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·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이 된다(민법 제32조).

④ 기본재산의 출연

정답: X

재산을 내놓는 것은 재단법인의 요건이고,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에는 요구되지 않는다(민법 제43조).

⑤ 법인 목적의 비영리성

정답: O

민법상 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만 설 수 있다(민법 제32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