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4.공서양속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2중매매를 하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서 본인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,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.

정답: X

반사회성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가리므로 본인이 과실 없이 몰랐어도 매매는 무효다(대판 97다45532).

②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, 이는 동기의 불법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가 그러한 동기를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.

정답: X

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그 목적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무효다(대판 2016다255125).

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.

정답: X

강제집행을 피하려 꾸민 근저당권설정은 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(대판 2003다70041).

④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것은 공서양속 위반행위로 무효이다.

정답: X

성공보수가 무효가 되는 것은 형사사건이고,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그대로 유효하다(대판 2015다200111 전합).

⑤ 도박채무자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, 그 채권자의 대리행위를 통해 선의의 제3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.

정답: O

무효인 것은 변제에 충당된 부분이고, 처분 대리권을 준 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(대판 94다40147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