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7편 대리대리권의 제한 — 자기계약·쌍방대리와 공동대리

80.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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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5년 민법 80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ㄱ

    정답: X

    ㄴ·ㄷ도 옳다 —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되고, 제135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(민법 제124조 단서).

  2. ② ㄷ

    정답: X

    ㄱ·ㄴ도 옳다 —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가 되고 채무 이행은 허락 없이도 된다(민법 제124조).

  3. ③ ㄱ, ㄴ

    정답: X

    ㄷ이 빠졌다 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다(대판 2013다213038).

  4. ④ ㄴ, ㄷ

    정답: X

    ㄱ이 빠졌다 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할 수 있다(민법 제124조).

  5. ⑤ ㄱ, ㄴ, ㄷ

    정답: O

    셋 다 옳다 — 허락 있는 쌍방대리, 채무의 이행, 그리고 무과실책임이다(민법 제124조·대판 2013다213038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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