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3.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.

정답: O

강행법규를 어긴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내세워도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걸리지 않는다(민법 제2조).

② 해제권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.

정답: O

해제권도 오래 묵혀 두어 상대방이 안 쓸 것으로 믿었다면 실효의 원칙에 걸린다(대판 94다12234).

③ 계약자유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.

정답: O

계약을 어떻게 맺든 자유지만 그 자유도 신의칙 안에서 움직인다(민법 제2조 제1항).

④ 계약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.

정답: X

제 손으로 무권대리를 해 놓고 본인이 되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(대판 94다20617).

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 시킨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.

정답: O

제 채권을 챙기려고 남의 땅을 채무자 앞으로 돌려 두고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(대판 80다2064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