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0.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초일 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.

정답: O

초일 불산입은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쓰는 보충규정이라 달리 정할 수 있다(민법 제155조·제157조).

② 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ㆍ상속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.

정답: X

사원권의 양도·상속을 막은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으로 허용할 수 있다(대판 91다26850).

③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.

정답: O

천연과실을 분리 때 수취권자에게 준다는 것은 특약으로 바꿀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(민법 제102조 제1항).

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.

정답: O

신의성실은 법질서 전체를 떠받치는 원칙이라 당사자가 물리칠 수 없다(민법 제2조).

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.

정답: O

권리능력은 사람의 지위 자체를 정하는 것이라 약정으로 고치지 못한다(민법 제3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