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.소멸시효와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.

정답: O

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시효가 달리므로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(민법 제166조 제1항).

②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권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.

정답: O

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담보를 벗으므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(민법 제369조).

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
정답: O

하지 않기로 한 채무는 어길 일이 없다가 어긴 그때부터 시효가 달린다(민법 제166조 제2항).

④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

정답: O

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버려도 그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(민법 제433조 제2항).

⑤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하고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.

정답: X

소멸시효는 늘리지는 못해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은 되므로 그 약정은 유효하다(민법 제184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