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4.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.

정답: O

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방해배제청구권이라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(대판 99다37894 전합).

② 미등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.

정답: O

목적물을 넘겨받아 쓰고 있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든 사람이 아니다(대판 76다148 전합).

③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면, 완성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정답: O

시효완성으로 얻은 등기청구권도 점유를 잃은 때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(대판 95다34866).

④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.

정답: O

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되돌아온 이상 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 시효 밖이다(대판 80다2968).

⑤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.

정답: X

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따로 소멸시효에 걸린다(대판 2002다7213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