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1.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대법원규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
정답: O

대법원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(헌법 제108조).

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

정답: O

법률이 없으면 관습법,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가 그 자리를 메운다(민법 제1조).

③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, 그 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유지된다.

정답: X

구성원들이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잃으면 관습법의 효력도 부정된다(대판 2002다1178 전합).

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
정답: O

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(헌법 제6조 제1항).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
정답: O

조례도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는 규범이라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(헌법 제117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