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3.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(일부무효 포함)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

정답: O

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서 무효다(대판 2005다32159).

②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

정답: O

임차권 양도를 제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임대사업자가 동의했어도 무효다(대판 2020다266535).

③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

정답: O

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를 막은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그 계약은 무효다(대판 2017다228236).

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

정답: X

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이라 이를 어긴 거래도 사법상 효력까지 잃지는 않는다(대판 2016다259677).

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면서 행한 이익보장약정

정답: O

이익보장으로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그 약정은 무효다(대판 2017다282698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