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1.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.

정답: O

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를 해석해 가려내는 문제다.

② ‘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’는 법리는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.

정답: O

잘못 적힌 표시라도 두 사람의 뜻이 같았다면 그 뜻대로 계약이 선다 — 자연적 해석이다(대판 93다2629).

③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.

정답: X

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해했어야 할 바를 따른다.

④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.

정답: O

쌍방이 같은 내용으로 착오해 정해 두지 못한 부분은 법원이 의사를 보충해 해석할 수 있다(대판 2005다13288).

⑤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지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확정된 표시를 토대로 그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.

정답: O

무엇이 표시되었는지는 사실을 가리는 일이고, 그 뜻을 새기는 해석은 법률적 판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