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5.태아인 동안 인정되는 법적 지위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(父)가 사망한 경우,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

정답: O

부가 죽어 태아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(민법 제762조).

②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

정답: O

태아가 스스로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에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(민법 제762조).

③ 조부(祖父)로부터의 유증

정답: O

유증을 받는 자리에서도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다룬다(민법 제1064조).

④ 증여계약에서의 수증

정답: X

증여를 받을 능력은 태아에게 없고,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도 없다(대판 81다534).

⑤ 부(父)로부터의 재산상속

정답: O

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(민법 제1000조 제3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