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4.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미성년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.

정답: X

이자가 없어도 빌린 돈은 갚을 의무를 지므로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다(민법 제5조 제1항).

②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정답: X

동의가 필요한 것은 법률행위를 할 때이고, 취소는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다(민법 제140조).

③ 피성년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
정답: O

일상에 필요하고 대가가 지나치지 않은 일용품 구입은 성년후견인도 취소하지 못한다(민법 제10조 제4항).

④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
정답: X

동의 없이 한 그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(민법 제13조 제4항).

⑤ 계약체결 당시 일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
정답: X

철회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주어지고, 제한능력을 알고 있었다면 하지 못한다(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