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학 · 2023년 제60회

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독점시장에서의 조세귀착

4.단위당 생산비가 57원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에게 판매단위당 9원의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하자.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,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판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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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재정학 4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독점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한다.

    정답: O

    수요곡선이 직선이고 비용이 일정하면 값은 세금의 절반만 올라 9원을 둘이 나눠 진다.

  2. ②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.

    정답: X

    공급탄력성을 따질 공급곡선 자체가 독점에는 없다.

  3. ③ 독점기업에게 부과하였으므로 9원 모두 독점기업이 부담한다.

    정답: X

    누구에게 물리든 값을 올려 일부를 넘길 수 있어 9원을 통째로 지지는 않는다.

  4.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따라서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0원을 부담한다.

    정답: X

    완전전가는 값을 올려도 손님이 그대로일 때 이야기고, 독점의 값 인상에는 판매량 감소가 따라붙는다.

  5.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.

    정답: X

    둔한 수요 앞에서는 값을 올려도 손님이 떨어지지 않아 기업이 지는 몫은 작아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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