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.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.

정답: X

외부비용만큼 세금을 얹으면 값이 제자리를 찾아 효율적 배분에 닿는다.

②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은 외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.

정답: O

새로 얻은 지식이 값을 치르지 않은 곳까지 흘러가는 이로운 외부성이다.

③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.

정답: O

누구의 권리인지 분명해야 흥정이 시작되고 코즈정리가 설 자리가 생긴다.

④ 어떤 행동이 상대가격의 변동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금전적 외부성이라 한다.

정답: O

상대가격이 움직여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것이 금전적 외부성이다.

⑤ 양봉업자가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준 것은 기술적 외부성에 해당한다.

정답: O

값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벌이 이웃 과수원의 수확을 늘려 주는 기술적 외부성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