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8.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바그너(A. Wagner)법칙에 의하면,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.

정답: X

바그너는 공공부문이 민간과 나란히가 아니라 그보다 빠르게 커진다고 보았다.

② 보몰효과(Baumol effect)에 의하면, 정부가 생산․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.

정답: X

보몰은 정부가 대는 서비스의 비용이 되레 비싸져 지출이 분다고 했다 — 낮아지는 쪽이 아니다.

③ 부캐넌(J. Buchanan)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(Leviathan hypothesis)을 제기하였다.

정답: X

리바이어던 가설은 대의제가 정부의 몸집 불리기를 막지 못한다는 쪽이다.

④ 피코크-와이즈만(A. Peacock & J. Wiseman)에 의하면,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 (displacement effect)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.

정답: O

전쟁이나 재난으로 한번 올려놓은 지출 수준이 사태가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다.

⑤ 브라운-잭슨(C. Brown & P. Jackson)에 의하면,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.

정답: X

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을 넘게 커질 때라야 정부 몫이 늘어난다.